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GENERAL CONSTRUCTION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공제조합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6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제외되며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후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 및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131좌 / 개인 262좌입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조건이 붙습니다. 좌당 금액과 실제 출자액은 신용평가등급과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 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과 현재 준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화면의 수치와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공개 전 최신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