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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종합 2억원
전문·감리 5,000만원

실측설계업은 자본금 기준 없음

기술인력

업종별 2~5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기능자 구성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근거

국가유산기본법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보존이 필요한 국가유산(문화유산)을 보수·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종은 종합(보수단청업), 전문 9종, 감리업, 실측설계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능력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02자본금

업종 구분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다르며, 법인과 개인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종합 · 보수단청업2억원

전문 9종 · 감리업5,000만원

실측설계업은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03기술인력

업종별로 필요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목·인원이 다릅니다.

업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종합 ·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번와와공·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전문 ·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전문 ·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세척공·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전문 ·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전문 ·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전문 · 목공사업	—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전문 · 석공사업	—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전문 · 번와공사업	—	번와와공 2명 이상
전문 · 미장공사업	—	한식미장공 2명 이상
전문 · 온돌공사업	—	온돌공 2명 이상
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보수기술자·단청기술자·조경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기능자는 종목이 세분되어 있어, 보유 인력의 자격 종목이 해당 업종 요건과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4시설·장비

모든 업종 공통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05등록·근거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등록합니다.

종합4,000만원 이상

전문 · 감리업1,000만원 이상

국가유산수리협회공제조합에 위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종합 2억원 / 전문·감리 5,000만원 기준입니다. 다만 실측설계업은 자본금 기준 없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주력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 · 보수단청업 5명, 전문 · 조경업 2명, 전문 · 보존과학업 3명, 전문 · 식물보호업 2명, 전문 · 단청공사업 2명, 전문 · 목공사업 2명, 전문 · 석공사업 2명, 전문 · 번와공사업 2명, 전문 · 미장공사업 2명, 전문 · 온돌공사업 2명, 감리업 2명, 실측설계업 2명입니다. 인정 범위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기능자 구성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는 주력분야에 따라 자본금도 달라지나요?

네. 종합 · 보수단청업 2억원, 전문 · 조경업 5,000만원, 전문 · 보존과학업 5,000만원, 전문 · 식물보호업 5,000만원, 전문 · 단청공사업 5,000만원, 전문 · 목공사업 5,000만원, 전문 · 석공사업 5,000만원, 전문 · 번와공사업 5,000만원, 전문 · 미장공사업 5,000만원, 전문 · 온돌공사업 5,000만원, 감리업 5,000만원 기준입니다. 여러 분야를 함께 등록하려면 가장 높은 기준을 맞추어야 하므로, 어느 분야로 갈지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문화재수리업)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보존이 필요한 국가유산(문화유산)을 보수·복원하는 사업입니다.업종은 종합(보수단청업), 전문 9종, 감리업, 실측설계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자본금과 기술능력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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