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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인력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중복 인정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근거

주택법 · 시·군·구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02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6억원 이상

03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자본금·기술인력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시설·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05등록·근거

「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건축/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중복 인정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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