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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기술인력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근거

부동산개발업법 · 시·도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판매·임대·분양하는 사업입니다.

02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6억원 이상

03기술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근으로 두어야 합니다.

구분	인정 범위
법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법인·개인사무소에서 법률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개발 금융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뒤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등
부동산개발 실무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를 갖추고 사업실적을 충족한 사람 등

부동산 관련 분야 학위란 경영학·경제학·법학·부동산학·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 도시계획 관련 분야 등의 학사 이상 학위를 말합니다.

04시설·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05등록·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공제조합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기준입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전문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고, 다른 업체와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판매·임대·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중인 공사가 이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등록할 업종이 달라지므로, 사업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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